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문자 스팸전화의 처벌 규정과 이용자의 차단 및 대처방법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호랑이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스팸전화와 스팸문자 알람에 고통받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도 수차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보험 관련 스팸전화 투자 관련 스팸전화를 받고 보험 안 해요 주식 안 해요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과장님도 계신대요.
이러한 스팸전화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과 촘촘한 거름망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못한 스팸전화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어플을 이용한 차단(효과 ★★☆)
후후 - 스팸 차단과 편리한 전화
IOS
후후 - 스팸 차단과 편리한 전화
iOS 10 CallKits(콜킷), iOS 11 SMS 필터링, iOS 12 리포트 기능을 통해 더욱 스마트해진 후후! 이제 후후를 통해 아이폰에서도 모르는 번호의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스팸성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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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tcs.whowho&hl=ko&gl=US
후후 - 함께 쓰면 더 좋은 안전 안심 서비스 - Google Play 앱
안전·안심 기능과 편의기능이 더 강력해진 후후를 만나보세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화금융사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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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차단어플중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인 후후입니다.
하지만 해당어플은 번호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된 기능이므로 원천적인 차단은 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전화를 걸러내는 것에 도움을 주며 등록 개수에 제한이 있지만 패턴 차단을 통해 070-4980-xxxx 와 같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후스콜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B%84%EC%8A%A4%EC%BD%9C/id929968679
후스콜
iOS 10 '콜키트(CallKit)’적용으로 한층 더 강력해진 후스콜 이제 아이폰에서도 실시간 발신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요! 후스콜이 엄선하여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스팸DB’와, 새롭게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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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콜 – 스팸차단 앱 - Google Play 앱
귀찮은 스팸전화에서 완벽 해방! 위험한 보이스피싱도 바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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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다음으로 많이 쓰는 스팸전화 차단어플인 후스콜입니다. 후후와 기능은 같지만 후후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한 전화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들이 프리미엄 결재를 통한 유료라 무료이용자인 호랑이는 데이터베이스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단일번호 차단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스팸문자 차단어플
광고문자 스팸문자 차단어플은 통신사 어플을 사용해도 강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차단 문구에
무료 거부
080
(광고)
국제발신
등을 넣어주세요.
차단 국번에는
02
070
등을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설정해주셔도 스팸문자의 99%는 걸러집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 광고전화 수신거부의사 등록 서비스(효과 ★☆)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 수신거부 등록을 누릅니다.
수신거부등록신청
이용약관 동의
인증문자 발송 후 확인을 누르면 등록됩니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 공정위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신거부 서비스 이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불법)는 걸러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통신사 정보제공사업자 번호 차단 무료 부가서비스(효과 ★★★★☆)
알뜰폰(모빙 SKT)
KT
부가서비스 - 안심/보험 탭에 있습니다.
SKT
부가서비스 - 안심/보험 탭에 무료로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LG U+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지만 놀랍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030 050 060 070 080으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가서비스를 가입합니다. (무료)
상담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가입하시거나 인터넷, 통신사 전용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능이 확실하며 체감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최근 02 032 031등 서울, 경기, 인천 인터넷전화도 지역국번으로 개통이 가능해진 데다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까지 가번호로 사용하여 TM으로 사용하는 만큼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KT의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02 032 031등의 지역번호까지 차단을 할 수 있지만 타 통신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관련 법률과 과태료
위의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오는 스팸전화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팸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내 개인정보(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등)를 알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제22의 1항과 4항을 보시면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행위를 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광고성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기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 위반입니다.
대부분의 스팸광고전화는 소속과 신분은 밝히지 않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해 무작위로 번호를 추출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위반입니다.
다만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선택] 사항에 마케팅을 위한 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를 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동의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광고전화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기준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겠죠?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보험 관련 스팸전화나 투자 관련 스팸전화, 특히 대출 관련 스팸전화는 불법으로 DB를 해킹하거나 구입하여 마케팅 및 스팸전화에 활용합니다. 해당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계로 선별하여 무작위로 발송하는 광고성 스팸전화 문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보통 보험정보센터라는 표현을 쓰거나 1금융권을 사칭합니다) 제50조 4항을 위반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스팸전화, 스팸문자에 대한 대응방법과 그에 관한 법률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모든 광고성 전화 및 문자는 정보 주체자(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오는 스팸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스팸전화 및 문자에 맞서 똑똑하게 맞섭시다.
요약
1.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 (과태료 5000만원)
2. 내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과태료 3000만원)
3. 위법사항 발견 시 증거를 수집했다면 방통위, 공정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4.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위법사항에 대해 고지하고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꼭 물어본다.(대부분 "저는 콜 직원이라 잘 몰라요" 하고 대답하지 않음)
담배피는 호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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