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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법령 2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문자 스팸전화의 처벌 규정과 이용자의 차단 및 대처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문자 스팸전화의 처벌 규정과 이용자의 차단 및 대처방법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호랑이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스팸전화와 스팸문자 알람에 고통받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도 수차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보험 관련 스팸전화 투자 관련 스팸전화를 받고 보험 안 해요 주식 안 해요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과장님도 계신대요. 이러한 스팸전화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과 촘촘한 거름망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못한 스팸전화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어플을 이용한 차단(효과 ★★☆) 후후 - 스팸 차단과 편리한 전화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B%84%ED%9B%84-%EC%8A%A4%E..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에 관해

들어가며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으로 인해 제조, 수입, 판매 업자뿐만 아니라 애연가 여러분들께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전자담배 액상의 세율에대해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지원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겠죠. 관련 법령을 뜯어봅시다. 1.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ml당 628원입니다. 또한 동법 151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이므로 628*4399/10000 = 276.2572의 계산을 통해 1ml당 276원의 계산이나옵니다. 2. 국민건강지원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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